스페인 구제금융 쇼크 - 유럽 4위'경제 무적함대'어쩌다 이지경

대학생까지 돈 빌려 부동산 투기
급여 85% 연금에 학비·의료비 공짜
담보대출 1800억 유로 회수 불가능
“10년 동안 벌인 축제의 결과는 구제금융이다.”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AP통신의 평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페인은 유럽 4위의 경제대국으로 불렸다. 그러나 은행 부실로 10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스페인 함대를 침몰시켰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은행의 부실자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은행 부실은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스페인은 이번 긴급자금 수혈로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제금융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와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부동산 대출·복지병이 발목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게 된 직접적 이유는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스페인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는 약 4000억유로. 이 중 1800억유로는 사실상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스페인에서 재연된 셈이다.

스페인 위기는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1999년이었다. 유로존 가입 전 연 12.75%(1995년)에 달했던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 금리는 가입 후 계속 낮아졌다. 2005년에는 약 3%까지 내려갔다. 저금리는 부동산 붐으로 이어졌다. 스페인 금융권은 대학생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구매를 부추겼다. ‘스페인 축제(Spanish Fiesta)’라는 말까지 나왔다. 스페인은 1994~2007년까지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셈이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독일(6.2%)의 약 2배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거품은 급속히 꺼졌다. 2008년 이후 스페인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약 25% 추락했다. 내년 말까지 15%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에 기댄 경제성장이 멈추자 경제여건은 급속히 악화됐다. 실업률은 2007년 8.3%에서 2009년 18%로 높아졌다. 올해는 25%대까지 치솟았다.

과도한 복지도 문제였다.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전 총리와 마리아노 라호이 현 총리가 연금수령 연령을 높이고 긴축정책을 도입하기 전까지 스페인 사람들은 은퇴 전 15년 평균급여의 85%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학비, 의료비도 공짜였다. 전체 공공지출의 66%가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다.

○스페인 위기해소? 시기상조

구제금융으로 스페인 금융권 부실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1000억유로를 받아 은행권에 투입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결국 정부 빚이 1000억유로 증가하는 셈이다. 1000억유로는 작년 스페인 GDP(1조1000억유로)의 약 9%다.

뉴욕타임스(NYT)는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이 구제금융이 시장에서 조달되는 금리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비교적 탄탄한 스페인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2011년 스페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약 68.5%로 유로존 평균인 87%보다 낮다. 하지만 금융권 부실이 심각해 구제금융을 받음으로써 국가 재정도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 추락도 문제다. 최근 스페인 중장기 국채입찰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6.044%였다. 구제금융이 스페인의 자금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EU)이 강제적인 긴축과 실사수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NYT는 “국채시장에서 스페인을 구제금융국으로 보고 높은 금리를 적용할 경우 또 스페인 정부는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