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3대 가계 부담 줄이기' 운동을 아시나요
조회수 : 161
작성일자2007-06-21 12:58:52
작성자김해숙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소득의 6.5배를 모두 지출해야 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OECD국가들보다 두배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율은 OECD국가의 절반에 그쳐 한국의 생활물가가 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저축을 통해 33평형 아파트를 장만할 경우 18년이나 걸리고 유치원까지 포함한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가 33조 원을 훌쩍 넘는 나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할 이 같은 공공서비스 비용을 국민이 지출하는 등 가계부담이 늘고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평범한 직장인의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UN 산하기관의 자료를 들어 따졌다.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영국 런던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을 사려면 연소득의 6.9배를 지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맞먹는 6.5배에 달하며 특히 서울은 10배, 서울의 강남은 12배가 넘는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지목한 두 번째 가계부담요소는 교육비였다.
지난 2002년 기준으로 대학교육까지 포함해 국가가 내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로 말레이시아의 2분의 1수준이라며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 번째 요소가 의료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국가가 국민총의료비 가운데 절반 가량만 지출하고 있다며 OECD 평균인 70%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을 차츰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며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으로까지 확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율은 OECD국가의 절반에 그쳐 한국의 생활물가가 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저축을 통해 33평형 아파트를 장만할 경우 18년이나 걸리고 유치원까지 포함한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가 33조 원을 훌쩍 넘는 나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할 이 같은 공공서비스 비용을 국민이 지출하는 등 가계부담이 늘고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평범한 직장인의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UN 산하기관의 자료를 들어 따졌다.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영국 런던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을 사려면 연소득의 6.9배를 지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맞먹는 6.5배에 달하며 특히 서울은 10배, 서울의 강남은 12배가 넘는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지목한 두 번째 가계부담요소는 교육비였다.
지난 2002년 기준으로 대학교육까지 포함해 국가가 내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로 말레이시아의 2분의 1수준이라며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 번째 요소가 의료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국가가 국민총의료비 가운데 절반 가량만 지출하고 있다며 OECD 평균인 70%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을 차츰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며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으로까지 확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 담당자 :
- 전화번호 :
- 최근업데이트 :
- 2019-11-08
부산디지털대학교 주요 서비스메뉴
우)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TEL. 051)320-2755
FAX. (051) 320-2848
Copyright (c) 2015 BUSAN DIGIT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