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복지비 확대보다 근로의욕 고취를`
조회수 : 185
작성일자2007-06-22 09:22:44
작성자임혜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는 이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경제 실적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OECD는 우선 이 정부가 추구해 온 복지 지출 확대 기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OECD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의 첫머리에 "복지비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공적 부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퍼주기 식 복지 지출 확대만으로는 양극화 해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OECD는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앞으로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그 밖의 복지 지출 확대는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최선의 복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고 자립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우리의 한결같은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OECD는 이 정부가 만사를 제쳐놓고 매달려 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최근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간 지속할 경우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토지 이용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제를 풀어 민간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3월 초 공개된 초안의 '분양가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반시장적인 조치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표현이 완화되긴 했지만 핵심 내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OECD는 '한국적 현실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수정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표현만 바꿨을 뿐 '반시장적'이란 당초의 판단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이 또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만이 부동산값 안정의 첩경이라는 우리의 일관된 지적과 일치한다.
결국 바람직한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인식은 나라 안팎이 크게 다를 게 없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며, 경제 정책을 시장원리에 맞춰 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OECD의 보고서는 이 같은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OECD는 이 정부가 만사를 제쳐놓고 매달려 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최근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간 지속할 경우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토지 이용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제를 풀어 민간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3월 초 공개된 초안의 '분양가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반시장적인 조치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표현이 완화되긴 했지만 핵심 내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OECD는 '한국적 현실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수정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표현만 바꿨을 뿐 '반시장적'이란 당초의 판단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이 또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만이 부동산값 안정의 첩경이라는 우리의 일관된 지적과 일치한다.
결국 바람직한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인식은 나라 안팎이 크게 다를 게 없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며, 경제 정책을 시장원리에 맞춰 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OECD의 보고서는 이 같은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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